검색

생‧손보협회 ‘업무범위 확대’ 공감대

보험사기신고센터 운영 법적권한 부여 의견

- 작게+ 크게

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생·손보협회에 민원처리 업무를 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생·손보협회는 현재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홍보업무와 보험사기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방지센터와 해당 보험사가 받는다. 지난 2010년 9월까지만 해도 협회는 신고센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번에 협회에 다시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인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생·손보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보험계약정보 등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과거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정보접근 권한의 부재 때문인데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되는 형태다.

 

또 보험사기는 대부분 여러 보험사가 관련돼 있어 협회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도 보험사기 조사 등 다수의 보험사가 협업해야 하는 경우 협회에 팀을 꾸려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면 개별보험사 건은 해당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업계차원의 대응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업계 공동조사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보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