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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차등화’ 유지‧관리비중 커진다

금감원, 판매실적 기본수수료에 계약 품질계수 적용방안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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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정두영 기자] 올해 보험판매수수료체계가 실적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산정 시 보험계약 유지·관리지표를 반영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보험업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계약비가 아닌 별도의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판매자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실적 위주의 영업’에서 ‘고객 중심 영업’으로 본격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연내에 매듭짓기로 한 방안은 판매실적에 따른 기본수수료에 고객 및 계약유지관지 지표에 비례해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수료가 달라지도록 제도화 한다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판매자책임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보험사들의 수수료체계는 판매실적을 중심으로 한 양적 평가다. 건수나 초회보험료가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러다보니 설계사가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필요한 보장을 살피기 보다는 실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무리한 영업을 하게 돼 불완전판매와 중도해약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사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이나 유지율을 반영하고 있지만 방식은 회사별로 다르다. 상당수는 판매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유지율에 따라 설계사 등급을 나누고 수수료율을 달리한다.

 

또 수수료율은 동일하지만 유지·관리 지표에 따라 선지급수수료율에 차등을 주거나 환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핵심은 판매실적이어서 무리한 영업 등을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국내와 같은 체계를 운영하다가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7년 수수료산출 때 유지·관리 평가 비중을 30%로 높이는 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판매수수료와 관련 감독업무의 핵심은 1200%룰의 안정적 정착 유도와 유지·관리지표를 반영해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객방문서비스등 유지‧관리 캠페인 비용

“신계약비 아닌 유지비로 처리를”

 

업계는 고객방문서비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캠페인 비용을 신계약비가 아니라 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효계약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설계사의 잦은 이탈로 인해 관심고객이 증가하는 등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신계약비에서 처리하다보니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이는 그만큼 설계사의 고객방문서비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지율관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여기에 보험회계처리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신계약은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유지캠페인을 전개할 때 비용을 신계약비로 처리하게 되면 신계약비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감독규정 제4-32조를 적용할 경우 신계약활동을 위한 가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영업현장을 지원하는데 부담이 없고 고객관리에도 집중할 수 있을려면 유지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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