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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관리위 하반기부터 의무화

금감원, 자문 대상 선정‧관리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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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12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의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에게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자문 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마련하는 규제에 대해 큰 이견은 없지만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율은 0.1%, 보험금 부지급율 0.009%, 일부미지급 0.03%에 불과한데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누수보험금을 막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자문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의료자문에 대한 규제를 계속 신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의료자문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는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했다. 이 때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안내가 의무화됐으며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 보험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도 의무 공시된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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