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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변액저축보험 수수료제도 중단 여부 촉각

일부생보사 선납제도와 유사방식 운영…금감원, “규정위반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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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가 최근 일시납 변액저축보험 판매 때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주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어 중단시킨 ‘선납수수료제도’와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선납수수료제도를 통해 월납 저축성보험을 판매했다. 

 

고객이 12개월간 내야할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면 이에 해당하는 1년치 수수료를 분급 없이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였다. 이로 인해 생보업계의 상반기 방카슈랑스 실적이 대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애초에 월납 형태로 설계된 상품인데도 한 번에 보험료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의 회계 원리상 맞지 않고 다른 판매채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소비자 니즈가 있어 판매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선납수수료 때문에 실적이 뛰었다고 봤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같은해 7월 제도운영을 접었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가 올해 초부터 이와 비슷한 형태를 다시 시도했다.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일시납 변액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은행에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주는 것이다. 

 

달라진 부분은 월납에서 일시납 상품으로 바뀐 것인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올해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부과 기준에 일시납 저축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일시납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사업비) 70%를 적립금에서 최소한 15개월 간 분할해 차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일시납 저축성의 경우 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일반 저축성의 경우 판매 때 계약체결비용의 50%는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에서 균등해 차감하고 나머지 50%는 최소 7년간 보험료적립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모 상품 전문가는 “해당 보험사들은 회계시스템 상으로 사업비를 분할해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지난해 선납수수료제도가 중단됐던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일시납도 이제는 월납 저축성처럼 회계상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분할하도록 바뀌면서 금감원이 지난해 중단이유로 들었던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를 방치할 경우 지난해처럼 대부분의 생보사로 확산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감독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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