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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금소법 시행령 개선’ 목소리 여전 높다

“변경없이 시행되면 회사·설계사 큰 타격”···당국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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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전 높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시행령이 담긴 규제가 과도해 그대로 시행된다면 GA와 소속 보험설계사의 영업위축은 불 보듯 뻔해 업계 상황을 고려해 완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GA업계는 이에 따라 개별업체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취합해 다음달 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GA업계가 시행령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과 비교해 10배 이상 상향됐다는 점이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GA의 경우 700만원에서 7000만원, 개인보험대리점은 350만원에서 3500만원, 보험설계사는 350만원에서 3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과태료 감경기준도 강화돼 보험업법에서 감경 또는 면제되던 것을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2분의1 범위 내로 제한했다. 

 

대형GA 관계자는 “설명의무 등을 잘 지키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우선돼야겠지만 악성 민원 등을 겨냥한 불가피하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령에서 감경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1건의 불완전판매만으로도 설계사는 최소 175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데 이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사례가 몇 건만 터져도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걱정 역시 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보험계약상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5년 이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GA업계는 이와 관련 가뜩이나 불필요한 민원을 부추기는 민원대행업체가 최근 들어 성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또 일부 철새설계사가 승환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사의 승인을 받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남훈 보험대리점협회 전략지원본부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사의 승인 문제로 제대로 비교된 상품자료를 GA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GA준법감시인으로부터 인증이 나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대리점협회는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령 대응 TF를 구성해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와 위법계약해지권이 업계환경에 맞춰 운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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