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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수집·활용 다각노력

업계, 건보공단등 보유자료 비식별화해 상품에 적용
가명정보 이용가능한지 법령해석통해 질의
소비자 건강검진결과서 제공받는것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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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보건·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중인 약 6조4000억건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화해 수집·활용하는 것과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 동의를 통한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정보 이용,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한 공공의료정보 사용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함과 동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 활성화’방안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를 주도하는 복지부에 민간기업도 가명정보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령해석 등을 통해 질의할 계획이다. 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법·제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금융위가 지난 8월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시 개인의 질병 및 상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가명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정보의 수집과 조사,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가 이를 쓸 수 있게 되면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투약 내역 ▲건강검진·생활습관 ▲장기요양보험 ▲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관련 정보 등 약 3조4000억건의 데이터와 심평원이 수집한 ▲진료내역 ▲ 실시간 투약내역 ▲의료자원 등 약 3조건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지정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한 뒤 이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면 이에 맞춰 법령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건은 보험사가 공공 의료정보를 매개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뛰어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건강검진결과서를 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보험업법이나 신용정보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업계가 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슈어테크업체를 통해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당시 복지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면서 정보주체가 직접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다고 했다. 신용정보법 등에서도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직접 건보공단의 정보를 가져와 쓰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업계가 전력을 다하는 것은 활로개척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서다. 저성장·저금리 고착화로 인해 자산운용을 통한 이익창출이 힘들어졌고 저출산·고령화는 보험영업이익의 중요성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이같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률차익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성장률이 달라진다. 특히, 현재와 같은 0%대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차역마진 위험을 뛰어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를 통한 위험률차익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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