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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민원대행업자 양산 촉각 보험민원에 악재 우려

정부,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추진…불법 대행업체로 유입땐 부작용 심각
민원대행업무 합법화되면 업계대응방안 전무
안전장치 없으면 민원·분쟁속출 가능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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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20-11-16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험과목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문을 포함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 작성과 관련 상담 및 자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업계는 사실상 합법적인 민원대행업체의 대거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부가 마련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에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 작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관계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명시했던 것도 ‘상담 또는 자문’으로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는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 종류가 진정이나 건의 등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 행정사의 광범위한 개입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행안부의 계획이 전해진 뒤 일부 행정사는 손해사정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행정사가 보험 분쟁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발빠르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사 자격취득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동안 변호사나 손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계와 충돌하면서 업무 영역에 제한을 받아 온 탓으로 풀이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구태여 업무 범위가 좁은 행정사로 일할 만한 유인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일부 민원대행업체는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으로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여기에 행정사의 민원대행까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 불법 민원대행업체로의 유입이나 자격증 대여, 개별 행정사의 민원대행업체 개소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 민원대행업무가 합법의 테두리로 들어왔을 때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달리 없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존 민원대행업체의 경우 확실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사법 개정은 전문 자격자의 업무 가능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없다”며 “다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또 민원대행업체에 소속되거나 고문 형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민원대행업자를 양산,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되레 민원을 유발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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