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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법령해석 방카슈랑스채널에 판도변화(?)

‘최대주주 동일한 보험사 33%룰만 준수’…KB생명 공격적 영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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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11-16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들과 관련해 내놓은 방카슈랑스제도에 대한 법령해석이  해당업체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가 같은 보험사들의 경우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상품 모집총액을 33%만 넘지 않으면 각각 보험사에는 25%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10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영업기준과 관련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사의 경우 33% 합산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룰과 동시에 각 사별로 25%룰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해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보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최근 내놓았다.

 

과거 25%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 2005년 당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해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각 보험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사에 대한 25%룰 규제는 제외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행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 25%룰도 지키고 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돼 관련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25%룰에 제외된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KB생명의 경우 향후 방카슈랑스채널 전략을 새롭게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가 좀 더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푸르덴셜의 경우 방카슈랑스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B가 33%까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KB는 8월 기준 초회보험료 1204억900만원 중 89.1%(1073억3800만원)를 방카슈랑스채널에서 거둬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푸르덴셜이 방카슈랑스채널에 대한 니즈가 없어 KB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매출 확대전략도 좀 더 수월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신한과 오렌지라이프는 내년 하반기 통합이 계획돼 있어 25%룰 예외 적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연말 정도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판매채널 선진화 TF’에서 방카슈랑스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제외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TF가 출범했던 6월 당시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신규판매액을 전체의 25%에서 33% 이내로 확대, 은행지점별 보험판매인 2명 제한 폐지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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