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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설계사 ‘명예SIU제도’ 폐지

금감원, “설계사 바쁜일정등 감안 2기 선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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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명예SIU제도’가 결국 폐지됐다.

 

보험사기 의심정보 제보 등의 업무를 위해 선발했지만 당초 기대보다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이 이유다.

 

GA업계는 아직 효과가 나오기에는 너무 단기간 제도가 운영됐다며 아쉽다는 한편 설계사 활동여건 상 중단된 것이 당연하다는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7월 GA소속 설계사 160명을 명예SIU 1기로 뽑았다. 설계사가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현장중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는 목적이었다.

 

이들에게는 ▲각 지역의 보험사기 의심정보 수집 및 제보 ▲보험사기 방지 관련 제도 개선 제안 및 건의 ▲기타 보험사기 예방·캠페인 활동 등의 업무를 맡겼다.

 

금감원은 또 제보나 제도 건의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우대, 보험사기 유공자 선정 때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해 3월 1기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 2기 선발을 차일피일 미뤘다. 1기 명예SIU들이 9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금감원은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현업을 병행하는 설계사들의 바쁜 일정 탓에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험사기 방지 아이디어 제안과 판매상품에 대한 도덕적해이 유발 요인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었다”며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설계사에 의한 제보 내용은 구체적인 면이 많아 수사기관을 통한 적발까지 이어지기가 수월하다고 봤지만 현업을 병행하는 설계사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쪽에서는 아쉬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GA설계사가 보험산업의 한 축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봤는데 짧게 운영하고 폐지됐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제도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GA설계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최소한 3~4년은 운영을 해봐야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쪽에서는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다.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동종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고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내부 고발자가 되는 셈인데 이에 따른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명예SIU를 운영했다가 이같은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명예SIU들이 보험사기 정보에 노출돼 되려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는 당초 우려도 있었다”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과 인원이 각각 8809억원,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액은 전년에 비해 827억원(10.4%)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년 사이 1만3359명(16.9%) 늘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8.4%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10.8%, 무직 및 일용직이 9.5%, 학생이 4.1% 등이었다. 설계사,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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