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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상이 계약 ‘주의보’ 발령

민원해지통해 계약해지 사례 급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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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에서 계피상이 계약에 대한 ‘민원해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자필서명 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 질병·상해보험 계약에서 이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현재 보험사들은 각 GA에 공문과 교육자료를 통해 자필서명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되는 민원 중 자필서명 위반과 관련된 것이 월 평균 10건 미만에서 최근에는 12~15건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계피상이 계약 체결 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계약자가 아닌 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했다는 민원해지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계피상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명을 계약자나 설계사가 대신하거나 대면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며 해지해달라는 민원이 집중돼서다.

 

현행법상 사망보장이 있는 계피상이 계약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직접 대면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청약서 작성 때 생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리에 없으면 계약자에게 청약서를 전달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자필서명 위반이 많다. 일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다보니 부모가 자녀이 서명을 대신해도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계약에서 민원해지가 늘고 있는 원인은 생계형 해약에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보험해약이 늘고 있는데 민원해지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다보니 청약 당시에는 계약자와 설계사간 합의하에 대필을 했던 것을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기 위해 설계사의 잘못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채널의 경우 중간관리자들이 계피상이 계약의 경우 지필서명여부를 재차 확인하지만 GA채널은 이같은 확인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결국 보험사에서 판매제휴를 맺은 GA에게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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