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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영업현장 보험료 대납 조사

시스템 구축해 일제점검…제재조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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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DB손해보험이 조만간 가상계좌 실입금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보험료 대납 관련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 내 보험료 대납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발송한 공문에서 기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은행에 가상계좌의 입금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법령해석문을 첨부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불법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 가상계좌 입금으로 인한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 누구나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을 통해 모집수수료를 챙기거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 행위도 빈번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보험사,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에 입금이 이뤄졌을 때 실제 입금자를 확인하는 방식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금융실명제도에 저촉된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잠정 보류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시 가상계좌 단계가 아니라 보험사에 입금이 이뤄진 이후 확인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금융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DB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자사에 입금한 상대 계좌의 예금주명을 은행에 요청해 확인하는 형태로 실입금자 확인시스템을 만들고 자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을 통해 보험료 대납이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및 1개월 이하 인수정지, 2회 이상 시 1개월 이상 인수정지 또는 해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기준도 신설,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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