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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설계사 뿔났다

집합금지‧다중이용업소 방문‧영업 제한…“형평성없고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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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대해 영업현장에서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단순히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관리를 위한 업무에도 공백이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집합금지시설에 대한 설계사의 방문과 해당 장소에서의 보험설문지 취합, 보험모집 등 행위에 고발 조치 및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까지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계사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한다.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장에서의 영업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타 기업 관계자나 관람객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는 상황은 똑같은데 왜 유독 설계사에게만 큰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육아박람회들이 잇따라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 이전에 부스를 신청했던 대리점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화재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설계사들도 고심이다. 대표적인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업소를 비롯,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서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특성상 화기 사용이나 부주의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높고 사고 때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화재보험 가입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해당 장소의 출입과 보험모집행위가 금지되면 이같은 요소들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들고 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같은 연식의 건물과 면적, 용도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갖춰진 시설이나 내부 장식물의 재질 및 배치, 전선의 관리 상태 등 많은 요인에 따라 각각의 화재 위험성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며 “현장 방문과 보험모집을 금지하면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중이용업소 자체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배상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하도록 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인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다수를 상대로 한 브리핑영업 등의 제한 조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건물이 가입해야 하는 일반보험이나 개별적인 보험모집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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