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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험가입 이중 확인 프로세스 마련

금융위, ‘지정인 확인서비스’ 제공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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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고령자의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을 막기 위한 이중 확인 프로세스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정인 확인을 계약 필수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은행 등 금융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지정인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고객이 지정인 확인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지정인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 등 정보를 취득해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메시지에는 해당 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보장내용, 보험사, 가입시점 등이 포함된다. 고객은 지정인과 상의해 가입한 상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도 의무가 아니다 보니 고령자들이 의도치 않게 필요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상품에 가입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비교상품 견적을 제시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을 가입하도록 요구해 오히려 보장성이 적은 다른 상품을 갈아타도록 한다거나 70세 면허증도 없는 고객에게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이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정인 확인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지정인 확인서비스의 효용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의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용 때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 의무화 됐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며 “고령층의 금융상품 가입에 대한 자유 의사를 혹여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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