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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 진출 전자금융업자 관련규제 마련

범위‧수준등 업계 의견 수렴…과당경쟁‧모집질서 혼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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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플랫폼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한 규제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플랫폼업체 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일명 ‘빅테크 기업’까지 보험업에 뛰어들면서 이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보험업계로부터 전자금융업자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규제 수준, 범위 등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모집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이 무엇보다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규모 전자금융업체가 보험대리점 등록해 사업을 시작할 때 모집수수료 위주로 보험사나 보험상품을 취급할 경우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보험모집 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이 자회사 NF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NF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인터넷가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 최종 판매되면 손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이에 손보사에 신규 계약 성사 수수료 개념으로 광고비 11%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상한선이 없는 광고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수수료 상한선을 14%로 정하고 있고 손보사는 TM의 수수료율은 5∼10%,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12∼14%인데 네이버파이낸셜은 광고비로 11%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상 온라인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로 우회한 것이다. 여기에 광고비이기 때문에 향후 NF보험서비스가 14% 이상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광고비가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들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광고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규제를 만들 때 기존 영세한 업체나 모집인 조직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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