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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자차담보 모럴해저드 경계령 커진다

GA, ‘재테크로활용’ 홍보…정비업체, ‘부담금없이수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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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업계에서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이 보장성보험인 치아보험을 재테크 수단처럼 홍보하는가 하면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걱정 없이 자차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자동차정비업체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

 

치아보험의 경우 GA와 대형 치과가 업무협약을 맺고 자사를 통해 치아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가 이같은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설계사의 개인 SNS 등을 통해서는 치아보험 재테크라는 안내까지 이뤄지고 있다. 가입 후 1년간 납입보험료와 임플란트 치료비를 더해도 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50%의 수익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업계는 당장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것과 향후 과잉진료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고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으로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선택을 야기할 여지가 크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임플란트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치과가 GA와 이같은 협약을 맺은 데는 분명 치료비 할인 혜택을 주고도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비싼 임플란트 치료가 치과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는 구조에서 불필요한 진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보장성보험인 치아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부추기는 영업형태”라며 “이에 대해서는 GA채널에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담보 문제가 대두된다. 1년 소멸성으로 계약기간 내 1건의 자차처리(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점을 악용,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해주겠다고 권유하는 일부 정비업체의 영업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리비에서 소비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보로 차량을 수리할 수 있어 자차담보에서의 모럴해저드와 이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손보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그만큼의 수리비 부풀리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보험료 할증기준 이하 모든 소액 자차처리 청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형 손보사 SIU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수리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손해를 보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향후 자기부담금 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제공하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며 “이같은 사례가 포착되더라도 개별 회사만으로는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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