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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계속되는 규제 업계 업무부담 가중

금감원, ‘일시납 저축보험 모집수수료 분납·변액보험 판매과정 녹취’ 제도화
▨보험업계의 반응
수수료 분납…관리시스템 변경따른 비용 초래
변액도 녹취…타 판매채널과 형평성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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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일시납 저축보험 모집수수료 분급 등 금융감독당국의 계속되는 방카슈랑스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파생결합펀드·라임 사태 등에 따른 은행권에 대한 규제강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업계는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채널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업무 및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만 이어지고 있다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과 모임을 갖고 일시납 상품 판매 때 은행에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지급하던 것을 분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펀드처럼 변액보험의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비예금 금융상품 판매시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변액보험을 비예금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 판매 때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하며 은행 준법감시인이 녹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및 녹취품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이어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까지 금융권에 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판매사였던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여파가 크다.

 

펀드 규제 뿐 아니라 보험상품에까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더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이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와 관련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분기마다 펀드 계좌 수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펀드 사태가 방카슈랑스채널 규제로까지 불똥이 튄 것”이라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자 대안으로 방카슈랑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의 규제조치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의 정책은 판매채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거리만 가중시킨다는 시각이다.

 

우선 일시납 저축보험의 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분급수수료라는 것이 계약 유지 명목의 비용 성격이 큰데 이미 고객이 보험료를 완납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한 번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기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길게는 3~5년 정도를 분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일시납 상품과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라며 “또 몇 년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녹취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특히, 판매채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계사나 GA채널에서는 변액보험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는데 방카슈랑스채널만 진행하는 것이 해당 채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최저보증옵션 등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되고 있는데 이같은 특징의 고려없이 손실가능성이 내재된 투자형 상품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예금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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