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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금융당국 압박 거세질 듯

‘계속보험료 자동결제 의무화’ 요청 규개위에 접수…재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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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결제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계속보험료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규제방안 마련 요청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돼 기초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규개위에 접수된 규제방안 마련 요청건의 핵심은 카드납이 가능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계속보험료도 카드 자동결제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일부 손보사가 계속보험료에 대해 카드 자동결제를 막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 자동이체 등 다른 납입수단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규개위는 기초조사 후 금융위원회 등 해당 정부부처에 검토요청 및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관련 규제방안 마련 요청을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정부 및 국회 등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나 업계의 카드납 현황을 볼 때 이번 일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손보사는 가입자가 계속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달 고객센터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결제를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장기인보험 기준 초회보험료 카드결제율은 26.9%이지만 계속보험료는 20.9%로 6.9%포인트 낮다.

 

반면 생보의 경우 초회보험료 결제율은 1.9%, 계속보험료는 4.9%로 정반대다. 생보사들은 카드납을 불허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봐도 손보사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많은 법안들 중 소비자보호 및 편익제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발의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됐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카드 납부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개정안도 나왔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손보사의 계속보험료 카드결제 방식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안 마련 전에 대형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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