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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언택트문화 확산 관련내용 급증

업계, 코로나19 영향 소비트렌드 변화맞춰 전산망 구축등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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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전산망 구축 및 활용, 전자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법·제도적 기준 확인에 열심이다.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상품·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모호한 기준을 확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한 보험사들의 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상품 개발·판매, 자산운용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신계약이 줄어들자 새로운 상품을 개발, 판매방식을 다양화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자산운용처 발굴 등을 통해 이익확대 및 자본확충 부담을 낮추려고 했던 것이다. 또 올해 초까지도 기존 판매채널의 활용 및 해외투자확대 등에 더 관심을 뒀다.


그러나 3월에 들어서면서 확 달라졌다. 전산망 구축 및 시스템 활용, 단말기 이용, 전자금융거래상 허용범위,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 전자문서를 통한 자필서명 등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확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부적으로는 내·외부전산망분리 규정과 관련해 예외 대상을 묻는 질의가 상당수다. 현재 보험사들은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슈어테크업체와 제휴를 맺거나 계열사간 협업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슈어테크업체나 계열사가 회사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내·외부전산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 망분리나 외부 해킹 방지 등을 위한 특정 단말기 활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에 많이 문의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청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나 본사 직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과정에서 설계사가 도움을 준 경우 인수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의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직원 개입 등이다.

 

여기에 현재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자필서명, 본인확인 방식과 관련 법·제도상 허용범위에 대한 질문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상품 개발과 비대면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도인 만큼 법·제도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조치의견 등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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