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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없는 ‘실손의보 개선 범정부TF’ 업계는 속탄다

‘2월 출범한뒤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불구 현재까지 구성조차 못해
기재부 담당부서 없고 복지부는 별도TF 운영
금융위는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바탕 작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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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개선 범정부TF’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하반기 들어서도 관련 정부 부처들이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는 마음만 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던 과거 TF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TF는 당초 지난 2월 킥오프 회의를 갖고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

 

여기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기재부, 복지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해 ▲실손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의보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기재부가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의 의견 차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며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첫 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이를 주도해야 할 기재부는 관심이 떠난 상황이다. 해당업무를 맡을 부서조차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에서 담당했었지만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는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업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재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에는 복지부가 별도로 비급여체계 개선 TF를 만들고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범정부TF가 가동되지 않아도 별도로 실손의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차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2월 범정부 TF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따로 TF를 꾸리고 여기서 나온 방안을 범정부TF에서 활용할 계획이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손의보 종합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정도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실손의보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적극나서 가교역할을”
공사보험 연계등 현안 해결방안 시급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등 각 부처가 협력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별도로 업무를 진행해봤자 반쪽짜리 방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특히, 업계가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재의 포괄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비추고 있다.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복지부, 의료업계와의 합의가 있어야 풀리는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문제도 국회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TF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금 분위기면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솟는 실손의보 손해율로 보험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위와 복지부의 가교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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