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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모집 수수료 적용 업계차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FAQ’ 형태로 초안 마련…‘금융당국 세부해설서에 적극반영’이 목적
수수료 범위·지급방식·환수방식등 의견담아
GA, “보험사생각만집적될 수 있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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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적용범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을 앞두고 세부 해설서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이 유권해석을 통해 공식적인 해설서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GA업계는 의견집적이 편중될 경우 향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중순 정례회의를 열고 의결한 보장성보험 1차년도 모집수수료 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집수수료의 범위와 지급방식, 환수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작용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모호한 내용에 대해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 형태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취합한 건을 바탕으로 FAQ 초안을 만들어 보험사에게 배포했다. 현재는 추가로 문의사항을 받고 있다.


초안에는 ‘감독규정 제4-32조의 수수료등 관련 직접 모집(실제 모집인)이 아닌 간접 모집(영업팀장, 육성실장, 설계매니저 등)에 대해 수수료로 지급이 가능한지? 또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모집수수료로 지급이 가능한지?’, ‘지급기준 상에 모집인이 특정조건(계약 몇 건 이상 등)을 만족하는 경우 전년도 동일 상품의 2차년도 수수료를 상향(100%→600%) 변경해 지급하는 형태가 가능한지?, ‘금리연동형 혹은 변액보험 등 12개월 경과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특정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신인활동비지원비 지급 기간(등록 후 1년) 내에 모집한 계약은 신인지원 기간 이후라도 신인설계사 수수료 지원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FAQ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았다”며 “늦어도 7월 초 생·손보협회 주관 하에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최종안을 확정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이전까지는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수수료제도 변경,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생·손보협회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위의 그동안 행보를 비춰볼 때 보험업계의 의견이 담긴 FAQ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우리업계는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보험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로 개편안은 보험계약 초년도에 모집수수료 지급금액의 상한을 설정해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한다는 규제를 담고 있었고 GA 본사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규제개혁위원회를 건의해 이익수수료 조항은 유지시켰지만 다른 의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여 FAQ 내 GA에게 불리한 의견이 담겨있을 경우 제도시행 이후 지급받을 모집수수료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내용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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