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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관제도 현행유지 절차완화 없다

금감원,“보험사자율에맡기고유지·관리모니터링은지속”…업계도찬성
설계사 이동에 따른 관심계약 방지가 원래 목적
업계, “회사 옮길때 이관 막는 제도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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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이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보험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에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을 체결, 관리하던 전속 설계사가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기존계약의 관리를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자 변경(소속)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는 특정 고객센터를 직접 찾아 처리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필요로 하는 등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 유지·관리서비스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도 회사 이동에 따른 계약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탁계약과 잔여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계약이관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약을 관리하던 설계사의 이동으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관심계약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 설계사가 GA로 이직할 때 자신의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촉관계와 잔여수수료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설계사가 계약자와 협의해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뒷받침된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보험사가 이를 부당하게 막는다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없다면 보험사 자율에 맡겨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판단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는 계약이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심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선의의 취지가 변질돼 되레 관리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다.

 

우선 위촉계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꼽는다. 위촉기간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를 대리해 판매와 계약관리를 수행한 것인데 위촉이 끝난 후에도 계약관리업무를 설계사 개인의 소유권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조직관리의 어려움도 호소한다. 전속 설계사가 GA로 옮길 때도 손쉽게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전속 이탈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잔여수수료 역시 현실적인 문제다. 사업비 절감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달가울 수 없다.

 

또 오는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수수료 개편안은 설계사의 빈번한 자리이동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타사로 이직할 때도 계약이관이 가능하다면 결국 이마저도 효용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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