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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요양보험 전국적으로 제도화 본격

올해 시범지역 확대···민영보험사 상품도 갈수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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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1-05-03

▲중국 타이캉보험은 베이징시 석경산구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신보

 

【베이징=김용덕 객원기자】중국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실시지역을 넓히면서 전국적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주 거론된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그 만큼 중요한 정책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시험실시를 늘려 노인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던 것에서 올해는 ‘시범지역을 늘려나가도록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장기요양보험을 하나의 사회보험 영역으로 들여왔다. ‘제6보험’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다섯가지인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에서 추가됐다는 뜻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범지역을 정해 올해 3월말 현재 29개 성시의 63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직원기본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가입자부담 50%와 사업주부담 50%로 운영된다.

 

지역마다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 한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차츰 범위를 넓혀 소도시나 농촌까지 확대하는 전형적인 중국식 정책운영방식이다.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전폭적인 재정투입이 쉽지않아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장은 기본적인 수준만 제공된다.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거주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에 맞춰 민영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11곳, 양로보험사 3곳, 건강보험사 2곳이 참여 중이다. 지역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리면 보험사가 단독으로 운영을 맡거나 지역 보험기관과 일부 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감독과 업무처리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회보험이라는 시스템에서 개별 보험사가 경쟁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보험사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인력과 서비스망이 잘 구축돼 있어 시민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노인 인구는 1999년 8.4%에서 2010년에는 11.9%로 늘었다. 그리고 오는 2025년 18.7%, 2050년에는 32.2%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자녀를 많이 낳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이 진행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소위 ‘421’가정이 가장 많다. 부부는 양측 부모 4명을 모시고 1명의 자녀를 키운다. 앞으로 수명이 더욱 길어지면서 이 숫자는 조부모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621이나 821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노인의 의료비는 일반인의 2~3배 더 필요한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만성병은 치료되기도 하면서 수명연장에 도움을 준다. 노인이 요양받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 노인의 장기요양비용은 대략 3646억위안이었는데 2030년에는 1조3000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50년에는 4조~6조위안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의 판매가 크게 신장한 것처럼 앞으로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장기요양보험도 더 큰 인기를 끌 것이 확실하다. 

 

중국보험중개사·경제학 박사

1000jin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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