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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도 감독분담금 부과 “타당성 없다” 강력 반대

당국 분담금제도 개선 각론 착수…GA업계, “현실화되면 부담 엄청”
금융위, 이달중 GA와 만나 의견듣고 구체화
손사‧중개법인도 포함 가능성···움직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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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1-04-05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전문인업계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를 본격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든 피감기관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기준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법인보험대리점, 중개법인, 손해사정법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인업계는 이에 대해 업체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정책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향후 진행과정에서 강력 반대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작업은 지난해 7월 확정된 연구용역에서 ‘모든 피감기관을 감독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적용 특례’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중개인과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 및 기타 보험관계단체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감독분담금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9년 이후 편입된 핀테크기업, P2P업체, 대부업체, 카드결제대행사 등도 제외돼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이번달 중순 GA업계와 먼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상 모든 피감기관을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관련업계의 생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산정기준 등 세부안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GA업계는 반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모집수수료·과태료 기준 강화, 임차비 지원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보험사와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GA들이 비용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분담금까지 지우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수수료제도 및 비용규제 완화 등이 전제가 돼야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A 조직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나 통제는 보험사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다”며 “이같은 점에서 볼 때 분담금 문제는 판매전문회사 등 GA의 독자적인 영업주체로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 후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사와 중개법인업계도 금융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의견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있다. 손사법인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우리업무의 특성상 기존처럼 보험사에게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전문가 진단-이성남 목포대 교수

“소비자와 직접거래하는 사업자통해 갹출돼야”

 

보험업에는 보조영역으로서 보험대리점, 손사법인, 보험계리법인 등이 존재한다. 이들 업체들은 조직 구조의 취약성, 자본금의 영세성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유지될 것인지 의문인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본인인 보험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수수료도 개별적이고 독립된 보험계약자에 의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보험료에서 책정된 보험료의 일부를 수입하는 구조며 수령한 수수료도 보험대리점이 직접적인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설계사에 대해 대부분의 수입이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다.

 

감독분담금의 출처도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로부터 나온다. 이에 따라 감독분담금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거래를하는 주된 사업자를 통해 갹출돼야 하고 가격 결정력이 없는 단순히 대리 또는 중개조직에 대해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은 부과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장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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