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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수가 심사분담금 정산 이견

업계 분담금 구성관련 입장 차이로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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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분담금 정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분담금 구성을 놓고 손해보험업계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담금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분담금에 대한 구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해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2012년까지는 업계가 직접 의료기관과 함께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 진료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했었는데 2013년부터 심평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심평원에 연간 150억원가량의 비용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분담금은 심평원이 손보협회에 총액을 통보하면 손보협회가 각사와 협의를 거쳐 개별 분담금을 확정하는 형태다.

 

대부분은 각사의 자보 점유율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비중을 나눠 분담해왔다.

 

올해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캐롯손해보험의 출현 때문이다. 지난해 설립된 캐롯의 경우 아직 자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분담금 구성을 놓고 타사들과 이견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이 들었고 이후에는 운영비만 소요되고 있다”며 “그런데 캐롯의 경우 아직 자보가 없으니 분담금을 어떻게 할지 애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결국 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했고 손보협회는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정산 불가를 통보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내부적으로 분담금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 국토부가 개입한다”며 “다소 입장 차가 있었지만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면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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