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보험사 보유 대출채권 RBC비율 산출

위험계수 ‘0’ 적용…보험사 부담 완화한다

- 작게+ 크게

정두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보험사 보유 대출채권의 RBC비율 산출 때 위험계수 적용방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그동안 관련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계수 적용방식에 대해 틀린 방법을 권고하면서 보험사들이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해 RBC비율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BTL사업은 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 군관사 등 시설물을 준공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업자는 수취한 임대료를 통해 시설물 건설을 위해 차입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RBC제도 해설서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BTL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 보증하는 경우 또는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해당 보험사의 투융자 금액과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를 0%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대부분의 BTL사업에서 약 20년의 사업기간(임대기간) 중 일부 시점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감원에서 관련 대출채권에 대해 사회기반시설(SOC)금융의 위험계수 최고등급인 ‘무등급’을 적용, 위험계수를 3%로 상향 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요구자본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이를 수정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해지시지급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 현금흐름을 모두 보증한다면 위험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해석의 오해가 있었다며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정부가 100% 보증하는 경우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해당 보험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BTL사업의 대출채권이 무위험 SOC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관계자는 “검사 부서에서 해석에 대해 실수가 있었다”며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보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