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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잇따른 외부분쟁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에 편중

타업계 주무부처·관련단체 적극개입과 대조적…보험사 위한 정책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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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보험업계가 연이은 외부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타 업계의 주무부처 및 관련 단체들이 해당 사안에 적극 개입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달리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업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올해 업무계획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계를 규제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험사를 위한 지원 정책 부재가 아쉽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업계와의 가장 격렬한 마찰을 겪고 있는 곳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의료계다. 정비업계의 경우 그동안 수리비 지급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들과 적잖은 분쟁을 이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표준공임, 수리비 기준, 성능·점검책임보험 등의 이슈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정비업계는 손보사들이 수리비와 관련 부당한 삭감과 늑장 지급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을 수렴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부터 대형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부당지급에 관한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의거, 손보사와 정비업체는 위·수탁 관계에 있는 만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손보사들은 해당 사안은 위·수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적정 수리비를 확인하는 것 또한 보험사의 의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한 차례 조사를 거부당한 중기부는 손보사들에게 현장출동 협력업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위·수탁 관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와는 진료비 확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맘모톰은 본래 유방의 조직 검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국내에서 활용됐다. 그러다 조직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종양 제거까지 할 수 있어 유방암의 치료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맘모톰에 대한 수술비용을 지급해왔는데 신의료기술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그동안의 맘모톰은 병원의 임의 비급여 진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일선 병원에 이와 관련 소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련 단체도 대응에 나섰다. 외과의사회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의 소명 요청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개원의협의회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송 발생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금감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도한 수리비와 병원비 지급을 막는 것 역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인데 이같은 사안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의 경우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대변해 개선안을 활발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금감원은 보험사를 위한 정책 추진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보호에 있어 보험사가 소비자와 꼭 대척점에 있다고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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