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오피니언-공정한 상부상조가 이뤄지는 보험제도를 위해

- 작게+ 크게

최인규 팀장
기사입력 2018-04-30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되는 상황을 묵인하면 안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보험제도는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사회보험에서의 보장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민영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공적 의무보험으로 가입의 강제성을 가지는 반면 민영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그 운영의 주체와 형식, 강제성 등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동일한 보험의 기본원리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이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알려준다.

보험의 기본원리란 상부상조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모두 기본적으로 상부상조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현대의 보험에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이 공평한 상부상조의 실현을 위해 엄격하고 정교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각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가 갖는 ‘단체성’은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공정한 이익이 공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시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보험학원론의 기본편, 보험 관련 자격시험을 위한 기초 교육자료 등에서 대체적으로 보험은 ‘상부상조를 위해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재산을 준비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요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보험의 기본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분명 보험가입자들이 조성한 공동의 재산은 그 보험가입자 모두의 것일 텐데 그 중 일부 가입자가 공정하지 않은(또는 그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기가 보험의 기본원리를 가장 크게 훼손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고(生老病死)’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보험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고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를 마치 강자와 약자의 대결로 간주하는 듯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험사기 못지않게 공정한 상부상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젠 공감대를 키워나가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부연하자면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적정한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된다.

그런데 만약 위험률을 산출할 때 계산하지 않았던 위험에 대해 보장하라고 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보장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을 뿐 더러 그 보험단체를 구성한 대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게 된다.

강자가 약자를 봐주듯이 특정 가입자에게 불공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대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방지하지 못해 발생한 이들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사회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국가와 국민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보험은 건전한 ‘단체성’을 갖추기 위해 보험가입시 필요한 경우 ‘언더라이팅’을,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보험금지급 심사’를 한다.

이는 민영보험 상품의 단체를 구성한 보험가입자들의 공정한 경제적 이익 공유를 통한 상부상조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

보험자는 물론 보험가입자 모두가 이 과정에서 정직·성실하게 임해 민영보험제도에 건전한 단체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Manes)는 보험은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한 제도’ 라고 하였고 이는 사랑과 지혜를 함축하는 것이다.

상부상조의 정신도 마네스가 강조한 그것과 상통한다.

특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영보험 제도의 경우 보험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경우 제도로서 영속하기 어려워지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는 더욱더 요원해 질 것이다.

정부, 감독당국, 보험사, 보험상품 판매자, 보험가입자, 보험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 보험의 기본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건강한 민영보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험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험학을 배우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보험업에 몸담고 있는 이해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간절히 염원해 본다.

교보생명 정책지원팀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보험신보. All rights reserved.